”세계 최대의 매립지를 세계 최고의 환경관광명소로”

- 저탄소 녹색성장 전진기지로써 폐기물 에너지 및 자원화 촉진을 위한 -

폐기물 반입제도 종합개선 추진계획

2010. 12.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목적	2

Ⅱ. 폐기물 반입제도 운영현황	3

1. 폐기물 반입규정 제․개정 현황	3

2. 현행 폐기물반입규정 운영기준 및 원칙	6

Ⅲ. 주요 개선사항	7

1. 폐기물 반입관련 제재기준 합리적 개선	7

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중 검사대상범위 명확화	7

3. 폐기물 고객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반입종료시간 조정	8

4. 폐기물 반입차량 등록업무 개선	8

5.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반입기준 변경	9

6. 폐기물 반입차량 반입빈도관리 강화	9

7. 폐기물 반입차량 청결유인책(인센티브제) 시행	10

8. 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전확인 강화	10

Ⅳ. 참고사항	11

폐기물 반입제도 종합개선 추진계획                       -  -

Ⅰ		추진배경 및 목적

□ 국가폐기물관리 정책이 새로운 패러다임(적정처리→자원화회수

극대화)으로 변화되고 폐기물 처리기술이 급변하고 있음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가 선도적으로 폐기물 반입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어 왔음.

□ 폐기물의 유통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여 폐기물분야의 공정

사회를 실현하고 반입제재제도 등 폐기물분야 고객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그 개선방안을 반영하고자 함.

□ 이에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폐기물 반입종료시간을 단축

하고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의 불법 적환장 운영을 차단하기

위해 차량별 반입빈도를 더욱 강화하며, 검사대상 폐기물을 명확히

하는 등 반입기준도 구체화하여

□ 자원의 효과적인 회수 및 재이용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보다 과학적인 폐기물 반입기준을 마련하고 동시에 검사기준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고객감동 제고와 투명성을

강화하여 적법한 폐기물처리 및 유통을 유도함으로써 폐기물처리

전과정을 선진화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시행(‘11.1.1)하게 됨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폐기물반입등에관한사무처리규정(제162호)

- 공사 운영위원회(제8기 6차)에서 심의(‘10.12.8)하고, 공사 정관 제30조(심의사항)에 따라 이사회(제260회)에서 심의․의결(’10.12.23)

Ⅱ		폐기물 반입제도 운영현황

1. 폐기물 반입규정 제․개정 현황

사무처리규정 제정(‘00. 11. 15, 규정 제17호)

□ 2000.7.22 공사 출범에 따라 반입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관련규정의 제정

□ 반입허용지역, 반입허용시간, 반입허용차량의 반입절차 등을 명시한 총10개 조문으로 구성하여 ‘00.12.1일자로 시행

사무처리규정 1~2차 개정(‘01.4.27 규정 제28호,  ’01.12.28, 규정 제36호)

□ 폐기물종류별에 따라 반입시간(주간)을 명확화 및 구체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

□ 위반사항 조치기준[제10조 별표5]을 지속적으로 개선 중 비고 사항 신설

- 유해물질 및 함수율 기준을 명시

- 반입금지일수 산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 제11조(반입수수료 체납에 대한 제재) 신설

사무처리규정 3차 개정(‘02. 12. 24, 규정 제39호)

□ 제4조 제4항의 반입허용시간의 변경

- 국가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대한 반입제한 근거 명시

□ 폐기물종류별에 따라 반입시간이 구별

- 기존 : 모든 폐기물(05:00~)

- 변경 : 생활폐기물(05:00~), 사업장생활계 및 건설폐기물(07:00~)

사무처리규정 4차 개정(‘04. 3. 18, 규정 제51호)

□ 일부 제재사항 변경

- 음식물류폐기물 혼합반입 반출 등 강화

- 차량별 반입정지를 업체별 반입정지로 변경(가산벌점제 도입)

- 반입금지일수 산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 기타 사항 변경

- 폐기물반입절차(제6조제2항 별표4) 중 처리기간 명시

- 반입시간 일부변경 : 검사대상사업장배출시설계(09:00~17:00)

사무처리규정 5차 개정(‘04. 6. 16, 규정 제56호)

□ 일부사항 변경

- 차량도색에 관한 사항 변경 : 폐기물 반입차량의 색상을 친환경적인 색상 및 디자인으로 변경, 시행시기를 3년간 유예(’07.7.1부터 시행)

- 반입시간 변경 : 토요반입 조정(06:00~12:00)

사무처리규정 6차 개정(‘04. 12. 28, 규정 제66호)

□ 일부사항 변경

- 반입시간 변경 : 토요반입 일수조정(첫째, 셋째주만 반입허용)

- 제재기준 강화 : 재활용 및 등록외폐기물의 혼합(50%이상)반입, 미협의 폐기물 반입시 반출 등 기준 강화

- 기타 검사현장의 폭언 및 위협행위에 대한 벌점(10점) 강화 등

사무처리규정 7차 개정(‘05. 10. 19, 규정 제74호)

□ 반입규정 위반차량 제재방법 개선(’05.11.1시행)

- 운행정지 위주에서 벌점제에 의한 반입수수료 가산 및 업체 전체 차량에 대한 정지방식으로 제재기준 강화

- 반입정지의 연기 가능기간을 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변경

□ 주5일 근무제 시행관련 폐기물 반입제도 변경

-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첫째, 셋째 토요반입 계속 실시

- 반입시간을 계절구분 없이 변경 : 생활폐기물의 경우 06시로, 건설폐기물의 등의 경우 07시로 변경

- 모든 폐기물의 반입종료시간은 평일 17시, 토요일 12시로 변경

사무처리규정 8차 개정(‘06. 8. 21, 규정 제93호)

□ 규정 제12조 신설

- 폐기물의 자원화 및 적정처리를 위해 시․도지사 요청에 따른 폐기물의 반입중지

사무처리규정 9차 개정(‘07. 5. 18, 규정 제102호)

□ 금품제공 업체에 대한 반입금지(‘07.7.1시행)

- 폐기물 감시관련 금품제공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확인일 7일째되는 날부터 해당업체에 대한 3개월간의 반입중지

□ 가연성 폐기물 혼합 반입비율 단계적 강화

- 가연성 혼합비율 반출기준을 80% → 50% → 30%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조정(50%는 ’07.7.1일부터, 30%는 ’08.1.1일부터 시행)

사무처리규정 10차 개정(‘08. 5. 19, 규정 제118호)

□ 반입차량 등록을 대다수 자치단체시설이 민간위탁임을 고려하여, 관련업무의 편의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탁운영자도 등록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수도권매립지 반입폐기물 검사업무처리규정”의 관련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지침으로 위임함.(지침 제정)

□ 음식물 탈리액의 반입시간을 확대(모든 토요일 반입허용)

□ 위반차량 반입정지 제재방법을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개선

- 위반차량 반입정지 제재기준을 벌점률(총벌점/총반입횟수)에 따라 적용(제10조 별표5 제5호)

□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되는 폐기물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구분하여 처리․관리

사무처리규정 11차 개정(‘09. 6. 26, 규정 제143호)

□ 현장하역 검사시 소각대상 가연성폐기물 혼합비율을 세분화(가연성폐기물 20%이상~30%미만 혼합반입시 벌점4점 신설)하여 경고성 규정을 추가함.(제10조 별표5)

□ 소각대상 가연성폐기물의 혼합반입을 최소화하는 과학적 통계적인 반입기준을 도입하여 사전에 반입관리시스템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제10조 별표5)

□ 금품(향응 포함)제공에 대해서 획일적이었던 제재를 제공횟수 및 금액에 따라 3가지 제재기준으로 차별화하여 업체 스스로  관행을 끊고 자정할 수 있도록 유도함.(제13조 별표6)

2. 현행 폐기물 반입규정 운영기준 및 원칙

수도권매립지의 반입허용지역, 반입허용시간, 반입허용차량,  폐기물 반입절차 등의 원칙을 규정함.(반입기준 일반원칙)

폐기물반입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페기물 관련법령 및 다른 규정을 적용함.(적용범위)

반입허용 폐기물의 기준과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기준 명시

비리근절을 위해 금품제공업체에 대한 반입금지원칙 적용

Ⅲ		주요 개선사항

1. 폐기물 반입관련 제재기준 합리적 개선

적법한 폐기물처리업무는 적극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 반입관련 제재기준을 경제적 부담방식으로 일원화(월별 벌점(벌점률) 및 위반사항에 의한 반입중지제도는 폐지)

위반사항에 따른 제재기준(반입정지기간)이 가혹하여 업체의 영업활동이 위축되었으나, 경제적 제재조치로 적법처리를 유도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은 정상가동 하도록 하여 운반․배출업체의 경제활동 제고 기대

구 분	현 행	개 선
벌점률	벌점률 구간별로 반입정지 시행	폐 지
벌점 가산부과액	월벌점누계 × 톤당반입수수료	현행과 같음
반입정지	위반내용별 반입정지기간 적용	반입정지기간은 폐지하고 정지 1개월 단위당 가산벌점 10점씩 부과

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중 검사대상범위 명확화

오니류의 ‘공정오니’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 중 동법 시행령 제2조제2 내지 4호의 사업장(또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공정오니에 대해서는 처리과정에서 특수한 약품처리 또는 가공시설이 아니므로 검사대상에서 제외함.(단, 매반기별로 동폐기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제출 의무화)

3. 폐기물 고객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반입종료시간 조정

배출․운반업체의 경영효율성 제고 및 주변지역의 악취부문 환경개선을 위해 반입종료시간 조정(△1H)

구분	현 행		개 선		비고
	시간	대상	시간	대상
월요일～ 금요일	06:00～17:00	생활폐기물, 음식물탈리액	06:00～16:00	생활폐기물, 음식물탈리액	마감시간단축
	07:00～17:00	건설, 사업장일반	07:00～16:00	건설, 사업장일반
	08:00～17:00	고형화오니	08:00～16:00	고형화오니
	09:00～17:00	검사대상폐기물	09:00～16:00	검사대상폐기물
토요일 (첫째,셋째)	06:00～12:00	생활폐기물, 음식물탈리액	06:00～12:00	생활폐기물, 음식물탈리액	변경 없음
	07:00～12:00	건설, 사업장일반	07:00～12:00	건설, 사업장일반
	08:00～12:00	고형화오니	08:00～12:00	고형화오니
토요일 (둘째,넷째, 다섯째)	06:00～12:00	음식물탈리액	-	-	폐지

4. 폐기물 반입차량 등록업무 개선

등록사항에 대한 통보절차를 현행 지자체에만 하고 있으나, 운반업체에도 동시에 통지(SMS)되도록 개선(폐기물 운반차량 등록신청서 필수기재 사항으로 핸드폰번호 추가 조치)하여 고객만족도 극대화

차량 신규 및 변경 등록시 도색 및 청결상태 사전확인을 위해 운반차량 등록신청서에 도색여부 확인란 추가(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5.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반입기준 변경

현행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기준 중, 사업장에서 하루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생활계폐기물은 2가지 유형(①자가:대형사업장의 생활계폐기물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차량으로 반입, ②신고다량:영세사업장에서 지자체지정 종량제봉투를 사용․배출되는 생활폐기물로 생활폐기물차량으로 반입한 후에 반입수수료는 별도 정산함)으로 반입되고 있으나,

배출자의 유형과 배출경로가 매우 흡사하고 폐기물종류도 사업장생활계로 관리되고 있으며 반입수수료도 동일단가로 부과․고지되고 있으므로 그 구분의 실익이 없음.

따라서 2가지 유형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사업장생활계운반차량으로 반입(신고다량 폐지)하도록 그 기준을 변경하여 폐기물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6. 폐기물 반입차량 반입빈도관리 강화

현재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이 각종 폐기물불법 임시 보관장으로  변하고 있어 주변지역의 환경이 악화됨은 물론 불법폐기물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이는 폐기물배출지가 원거리라는 이유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앞으로 동일차량의 반입빈도에 대한 제한을 엄격히 적용(2H이상/반입1회당)하여 주변지역이 불법폐기물의 보관장화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함.

7. 폐기물 반입차량 청결유인책(인센티브제) 시행

폐기물 반입차량 청결유도 인센티브제 : 매월 단위로 청결관련 위반사항의 적발 빈도가 ‘0’인 업체로서 해당 업체가 관련 차량의 사진(정면, 측면, 후면 각 1장)을 공사에 제출(e-mail : kwa119-307@slc.or.kr, 업체명, 전화번호 기재)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달 1개월간 정밀검사선정 면제(민원제보에 따른 선정은 그대로 유지)

※ 청결관련 위반사항(4개 항) : 침출수누출, 폐기물비산 또는 덮개불량, 차량도색 또는 문구표시 부적정, 세륜 미실시 등 차량청결상태 불량

면제처리 프로세스

8. 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전확인 강화

‘08.8.4일부터 시행 중인 폐기물 전자인계서 제도는 폐기물의 적법한 유통과정을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나 일부(5톤미만 공사장생활 폐기물) 폐기물이 전자인계서 의무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하여 건설폐기물의 다량이 전자인계서 없이 반입되고 있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라 10톤 미만의 건설폐기물 배출자에게도 간이인계서의 작성을 의무화함.(2010.6.10일부터 시행함)

따라서 전자인계서 의무대상 폐기물(사업장생활계, 사업장배출시설계, 건설폐기물) 반입차량에 대해 사전 전자인계서를 확인하는 제도로 변경․시행하여 동폐기물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고 소량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자원회수율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예외사항

□ 5톤 미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건설폐기물 운반차량

-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 사본을 제출(차량별로 1회 제출)한 경우 인계서 없이 반입 가능

□ 300킬로그램/일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자가)폐기물(배출신고 의무대상)의 반입차량

- 전자인계서에 의한 적법처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사본 및 운반위탁계약서 사본 각 1부를 제출(차량별로 1회 제출)한 경우 인계서 없이 반입 가능(향후 관계부처와의 협의하여 전자인계서 의무화 대상포함 추진예정)

□ 5톤 이상 10톤 미만 건설폐기물 반입차량

- 간이인계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사본 및 운반위탁계약서 사본 각 1부를 제출(반입시마다)한 경우 인계서 없이 반입 가능

Ⅳ		참고사항

폐기물 반입제도가 종합적으로 개선되었으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지자체에서는 폐기물 처리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산하사업소 및 수집․운반업체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고객의 경영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반입종료시간이 조정(월요일~금요일, 17:00 → 16:00)되었으니 관내 폐기물 처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및 산하사업소에서 공사로 폐기물 운반차량 등록신청시 반드시 운반업체 신청인의 핸드폰 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등록신청 차량의 도색 여부를 확인 및 신청서에 check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집․운반업체에서는 반드시 수도권매립지반입등에관한사무처리규정에 맞도록 폐기물 차량을 도색하여 반입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다량 제도의 폐지로 인하여 1일 300kg 이상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계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차량에 가정계 생활폐기물과 혼합 반입하실 수 없으며, 2011. 1. 1부터는 사업장생활계(자가)차량으로만 반입이 가능하오니 사업장생활계(자가) 차량을 신규로 등록하여 반입하시거나 사업장생활계(자가)를 수집․운반하는 업체에 위탁하여 반입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공사로 신고다량을 통보하는 지자체는 반드시 참조바랍니다.

지역	지자체
서울시 (12개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은평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광진구, 금천구
인천시 (3개구)	동구, 중구, 연수구
경기도 (2개시)	의왕시, 고양시

폐기물 반입차량(동일차량)의 반입빈도(현행 20분 → 개선 2시간)가 강화되었으니 관계기관 및 반입업체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공해를 유발하는 불법 적재함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 관내의 시설로써 강력하고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감독이 필요한 사항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함.

폐기물 반입차량 청결유인책(인센티브) 시행과 관련하여 전월에 청결관련 적발빈도가 ‘0’인 업체만 해당되며, 관련 차량의 사진은 반드시 전월에 매립지로 반입한 차량에 한합니다.

전자인계서 사전확인 강화 유의사항

□ 2011. 1. 1부로 전자인계서 확인이 강화되오니 전자인계서 의무대상 폐기물(사업장생활계, 사업장배출시설계, 건설폐기물) 차량은 반드시 매립지 계량대 진입시 전자인계서 바코드를 스캐너에 인식하고 진입하시기 바라며, 인계서의 바코드가 출력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키패드를 사용하여 인계서 번호를 누르시고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인계서 대상 차량은 바코드 스캐너가 설치된 계량대로 진입하시어 진입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지시 바랍니다.

- 5, 6번 계량대(단축차량 진입) : 스캐너 미설치

- 7, 8번 계량대(단축차량 진입) : 스캐너 설치

- 9, 10번 계량대(장출차량 진입) : 스캐너 미설치

- 11, 12번 계량대(장축차량 진입) : 스캐너 설치

□ 5톤 미만 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건설폐기물 차량은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 사본을 제출(1회에 한함), 사업장생활계(자가) 차량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사본 및 운반위탁계약서 사본 각 1부를 제출(1회에 한함)하시면 인계서 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

※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 사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사본 및 운반위탁계약서 사본은 2010. 12. 29부터 접수가능

※ 접수장소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량대 민원실

※ 접수시간 : 2010. 12. 29부터 차량별 제출, 07:00 ~ 17:00

□ 5톤 이상 10톤 미만 건설폐기물 차량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사본 및 운반위탁계약서 사본 각 1부를 제출(반입시마다)하시면 인계서 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

※ 5톤 이상 10톤 미만 건설폐기물 차량의 제증명 서류는 2011. 1. 1 이후부터 반입시마다 제출

관련업무 전화번호

□ 반입 제재기준 합리적 개선 : 032-560-9446

□ 검사대상 범위의 명확화 : 032-560-9442

□ 반입종료시간 단축 및 반입빈도 강화 : 032-560-9442

□ 폐기물 반입차량 등록업무 개선 : 032-560-9447

□ 신고다량 폐지 : 032-560-9447

□ 반입차량 청결유인책(인센티브제) 시행 : 032-560-9443

□ 전자인계서 사전확인 강화 : 032-560-9797